대한민국 부모와 함께 육아하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강력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 결과를 통해 우수 시공사를 매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공단계에서 부터 3차례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를 통해 우수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등급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게되고, 바닥 두께를 21㎝이상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라멘구조'의 연구개발,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심층 분석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기준..